사회 계약론

사회 계약론은 사회가 어떻게 출현하고 사람들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려는 철학적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사람들이 평화롭고 질서 있는 사회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대가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일부를 정부나 기타 권위에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사회 계약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공익에 기여하는 법률, 규정 및 제도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정부 또는 당국과 사회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계약에서 사람들은 사회가 제공하는 보호, 보안 및 기타 혜택을 대가로 개인의 권리와 자유 중 일부를 포기하는 데 동의합니다.

사회 계약 이론은 정부의 합법성과 권위의 원천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정부는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공동선을 증진함으로써 사회 계약의 목적을 이행하는 경우에만 정부가 합법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전반적으로 사회 계약 이론은 개인과 사회 간의 관계, 그리고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이해하기 위한 틀을 제공합니다.

홉스

홉스는 영국의 철학자이고 1651년 런던에서 태어나 1714년 사망했습니다. 수학능력이 뛰어났고 라틴어 고전들을 공부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의학을 전공하였으나 곧 법학으로 전과했고, 졸업 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점차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홉스는 처음엔 유물론자인 동시에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운동 등을 지켜보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신교 쪽으로 기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년에는 청교도 혁명 때 의회 측 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홉스는 당시 왕당파였던 크롬웰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고 프랑스로 망명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 프랑스에서 머물면서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과 국가 간의 관계를 고찰하며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이때 쓴 내용들이 후에 근대국가 탄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홉스는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를 주로 하였고, 정부형태로서 절대 군주정을 옹호하였습니다. 모든 시민이 주권자인 절대군주 아래 자유롭고 평등한 계약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왕권신수설과는 정반대되는 입장과 사회계약설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이론은 훗날 로크나 루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한 국민 주권보다는 군주의 주권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현대 민주주의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군주는 국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복지국가 개념입니다.

로크

로크의 사회계약론은 정치권력의 기원과 정부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정치이론입니다. 로크는 개인이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자연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 계약을 맺는다고 주장합니다.

로크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도, 어떤 정부도 빼앗을 수 없는 자연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러한 권리에는 생명권, 자유권 및 재산권이 포함됩니다. 그는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정부의 목적은 이러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로크는 사람들이 보호와 안전을 대가로 개인의 권리 중 일부를 포기하는 데 동의하는 정부와 사회 계약을 맺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은 사회 계약을 해제하고 정부를 전복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로크의 사회계약론은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개인의 권리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후에 미국 혁명과 미합중국 건국의 기초를 확립하는 데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루소

루소는 프랑스 계몽주의 대표 철학자입니다. 1712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태어난 루소는 법학을 전공했지만 독학으로 철학을 공부하면서 평생 저술 활동을 펼쳤습니다. 많은 저작물 가운데서도 “인간 불평등 기원론”은 매우 유명한데, 이후로도 '사회계약론', '에밀' 등 수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활발한 집필 활동을 펼친 덕분에 후대 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는데, 실제로 현대 유럽 대륙 합리주의 철학의 시조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1762년 출간된 책으로 국가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며,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사회계약론'은 평등이란 개념을 알려주었고, 근대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사회계약이란 국가라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합의해서 만든 약속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모두 동의했다 의미입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종교개혁 이후 왕권신수설이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왕정 체제였는데, 루소는 절대왕정과 귀족정치를 비판하면서 민주 공화정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루소를 '민중의 대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루소는 인간에게 자연 상태에서의 자유의지가 있다고 믿었는데, 이를 근거로 주권재민사상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민에게는 평등하게 참정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공화국 안에서 개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 되고, 그것이 곧 공공복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현대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루소의 사상은 근대 시민혁명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고, 미국 독립선언문에서도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현대 복지국가 이념의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