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안되는 전기차 보조금, 2023 지자체별 보조금

2023년 2월초 산업자원부에서 성능평가 강화, 배터리 특성 및 사후관리역량 평가 등 도입을 골자로 2023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의 구성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은 서울시는 2023년 2월 27일부터 신청받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보조금 정책을 확정하고 3월부터 지급하면서 2023년 전기차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차량은 국비는 동일하고 지방비는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서울 같은 주요 도시에선 보조금이 일찍 소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추경을 통해 투입해도 보조금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오닉6의 경우 서울은 860만원(국비 680만원과 지방비 180만원), 경남 거창은 1,830만원(국비 680만원과 지방비 1,15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테슬라 모델Y의 경우 서울은 328만원, 거창은 699만원이 지급됩니다.

구매 후 운행조건에 (보조금에는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되팔 때 해당 지역 내 운전자에게 한정하는 조항이 붙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보조금 받은 전기차를 2년 내 타 지자체 운전자에게 되팔면 보조금 환수 대상이 됩니다.

또 하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은 보조금이 많이 나오는 지역에서 전기차를 사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지자체는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전입한 경우’로 신청 자격을 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스나 렌터카 업체 사업장이 지방에 있다면 해당 관내에서 보조금을 타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에 리스, 렌터카 업체의 본사는 대부분 서울에 있지만 지역별로 다른 전기차 보조금, 공채 의무 매입 규정 등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지방에 사업장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도 차량 등록 시에 지방세인 취/등록세가 발생하고 전기차 판매를 통한 친환경 이미지를 높일 수 있어 리스, 렌터카 업체를 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